2010년 1월, 한국의 학생 인권은 기로에 섰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나라에선 첫 학생인권조례가 된다. 하지만 경기도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킬 확률은 희박하다. 한나라당이 장악한 경기도의회는 김상곤 교육감 당선 이후 교육청이 낸 예산안과 법안 등이 지나가는 길목을 틀어막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30일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 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급식 지원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건 등에 대해 도의회가 직접 교육청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다. 교육청은 “이번 조사특위는 조사 한계를 벗어난 월권행위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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