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습 목 표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으로 인한 이승만정권의 장기집권과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초대 대통령취임 1948.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유당 )창당 1951. 12.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청산과 농지 개혁에 (소극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1950년의 국회 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에 (협조적, 비판적)인 무소속 의원이 많이 당선됨 → 이승만은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친위정당 조직 (발췌 )개헌 1952. 7. 거창 양민 학살 사건, 6.25전쟁 중 군인예산을 횡령하는 ( 국민 방위군 )사건 등의 실정 거듭 →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로는 재선이 어려워지자 폭력단을 동원하여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 2대 대통령당선 대통령에는 자유당의 이승만, 부통령에는 무소속의 함태영 당선 (사사 오입 )개헌 1954. 11. 자유당이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대통령의 3선 금지 조항 폐지 3대 대통령당선 1956. 5. 여당후보(이승만, 이기붕)↔야당후보(신익희 ☞ →조봉암, 장면)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야당인 민주당의 ( 장면 )후보가 당선 이승만정권은 장면을 ( 암살시도), 조봉암☞(진보당창당)을 ( 사형), (국가 보안)법☞ 개정, 언론 탄압(정부를 비판하던 ( 경향 신문 )폐간), 미국의 경제원조 감소로 극심한 경제난 3·15 부정 선거
4대 대통령당선 1960. 3. 여당후보(이승만, 이기붕)↔야당후보(조병옥, 장면)
부통령에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극심한 부정 선거 자행 3인조·5인조 공개 투표, 대리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2. 과제 1과 같이 이승만 정부가 독재를 강화할 수 있었던 배경을 북한과의 관계, 냉전 체제의 강화 등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자. 6·25 전쟁 이후 남북 간에 적대 감정이 (완화되고, 깊어지고,) 미·소 간의 냉전은 (심해졌다. 약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 반공 )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며 이를 무기로 ( 독재 )를 강화하였다. 발췌 개헌 당시 국제 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국회 의원 50명을 헌병대로 연행한 사건과 진보당 당수인 조봉암을 간첩 혐의를 씌워 처형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준 비 학 습
1.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5.10총선거 )이며,
그 국회의원들이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발표하였으며( 제헌절 )
그 헌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한민국이 탄생한 연도와 날짜는? 1948년 8월 15일
2.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 제55조에 의하면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 4 )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 1차 )중임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은 ( 간접 )선거이며, ( 국회의원 )이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3. 최초의 대통령인 이승만의 임기는 몇 년도에 끝나게 되나?
4. 이승만 정권의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6·25전쟁 중 국민방위군에 편성된 정부예산을 횡령하여 수많은 청년들을 굶어 죽게 한 사건을 무엇이라 하나?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2g2528a
5. 이승만은 4년 임기가 끝나고 1952년 재선에 도전해야하나 친일파 보호,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국민방위군 사건 등의 실책으로 195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크게 패배하여 이승만의 재선 가능성은 (높아졌다. 낮아졌다.)
6. 이승만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을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간접선거에서 어떻게 바꾸어야 했나?
7. 이승만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성공시키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무장경찰을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에게 기립투표방식으로 헌법 개정 투표를 한다. 이 개헌을 부르는 말은?
8. 발췌개헌결과 국민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한 결과 이승만은 재선에 성공한다. 이승만의 2차 임기가 만료되는 것은 몇 년도인가?
9. 1956년 이승만은 대통령을 2번까지만 할 수 있게 한 헌법을 다시 고치려고 시도한다. 국회에 3선 금지조항을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폐지한다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결과 다음과 같은 투표결과가 나왔다. 203명의 2/3는 135.33명
(203명 중 찬성 135 명, 반대 60명, 기권 7명)
개헌은 국회의원수의 2/3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 136 )명이상 찬성하여야 하나 반올림에 의하여 2/3는 ( 135 )명이면 된다고 갑자기 변경하여 개헌통과를 발표한다. 이 개헌을 부르는 말은?
10. 사사오입개헌 이후 이승만은 3번째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결과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당선되나 부통령에는 야당후보가 당선된다. 누구인가?
11. 이승만의 3차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연도는?
12. 4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측의 승리를 위해 동원한 대규모 부정선거를 부르는 말은?
267쪽 장기 집권을 위한 이승만 정부의 정책과 그 종말은 어떠하였나?
1. 자료 1～4를 참고하여 이승만 정부가 장기 집권을 꾀하고 독재화되는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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